군 간부 절반 "병사 인권, 간부 지휘권과 충돌"

간부 80% "병사 인권수준 좋은 편"…병사들 인식과 괴리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 군 내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군 간부 상당수는 병사들의 인권수준이 좋은 편이며 병사들의 인권이 간부의 지휘권과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황윤상(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에 따르면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가 지난 7∼8월 병사 511명과 간부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간부들의 50.4%는 '병사들의 인권이 개선되면 군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군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4.8%였다.

'병사들의 인권이 간부의 지휘권과 충돌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47.6%)와 '아니다'(48.8%)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간부들의 79.3%는 현재 병사들의 인권수준을 '좋은 편'으로 보고 있으며 병사들 인권문제의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은 36.1%가 '병사 상호간의 문제'를 꼽았다. 

반면 병사들의 65.8%는 '군 내 인권침해가 있다'고 답해 간부들이 인식과 대조를 보였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병사들의 41.3%가 '욕설 등 언어폭력' 피해를 봤고 19.8%는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으며 '구타나 부당한 얼차려'를 당했다는 응답도 14.7%로 집계됐다. 성희롱(3.0%)과 과식 강요(3.0%), 왕따(0.8%) 등도 심심찮게 자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뒤 상담이나 소원수리 등 구제제도를 이용한 경우 조치결과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병사들의 59.7%가 아예 답하지 않았으며, '만족했다'는 대답은 19.4%에 그쳤다.

불만족 이유로 19.6%가 '비밀보장이 잘 안됨', 7.2%가 '신고자 신상에 영향을 미침', 6.3%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등을 들었다. 60.9%는 답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권에 대한 간부와 병사간 인식 괴리감이 매우 크고 권익보호제도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병사들은 인권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각종 구제신청시 익명성을 보장해줄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인 인권보장과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야말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듯 국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보장,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