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상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군 간부들은 현재 병사들의 인권수준이 좋은 편이며 이것이 간부의 지휘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대 내부 폭력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때 군 간부들의 이런 인식이 군대 내 폭력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황윤상 변호사가 공개한 지난 7~8월 병사 511명과 간부 252명을 대상으로 한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서 군 간부들 절반(50.4%)은 ‘병사들의 인권이 개선되면 군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병사들의 인권이 간부의 지휘권과 충돌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47.6%)’와 ‘아니다(48.8%)’ 의견이 비슷했다.

간부들 5명중 4명(79.3%)는 현재 병사들의 인권수준을 ‘좋은 편’으로 보고 있으며 병사들 인권문제의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은 36.1%가 ‘병사 상호간의 문제’를 꼽았다.

반면 병사들의 65.8%는 '군 내 인권침해가 있다'고 답해 간부들이 인식과 대조를 보였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병사들의 41.3%가 ‘욕설 등 언어폭력’ 피해를 봤고 19.8%는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으며 ‘구타나 부당한 얼차려’를 당했다는 응답도 14.7%로 집계됐다. 성희롱(3.0%)과 과식 강요(3.0%), 왕따(0.8%) 등도 심심찮게 자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뒤 상담이나 소원수리 등 구제제도를 이용한 경우 조치결과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병사들의 59.7%가 아예 답하지 않았고 ‘만족했다’는 대답은 19.4%에 그쳤다.

불만족 이유로는 19.6%가 ‘비밀보장이 잘 안됨’ 7.2%가 ‘신고자 신상에 영향을 미침’, 6.3%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등을 들었다. 60.9%는 대답을 회피했다.

황 변호사는 “병사들은 인권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각종 구제신청시 익명성을 보장해줄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군 인권과 병영환경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국민이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듯 국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보장,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병사 인권 개선땐 군기 문란”… 軍 간부들이 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