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휴대폰 문자로 乙이라는 대부업체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甲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보니, “돈을 빌려드립니다. 간단한 서류만으로 편안하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적혀 있어서 전화를 하여 乙 대부업체의 직원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6개월간 월 5부(연60%) 조건으로 돈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甲은 6개월이 지나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 하는데, 乙은 이자를 다 갚지 않을 때까지는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 甲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甲이 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저금리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없는 상태여서 사금융을 이용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은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으로 칭함-’과 ‘이자제한법’이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는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①항에서 대부업의 이자율은 100의 50범위내이지만 최근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로(2011.06.27 일부개정)제한 하고 있습니다. 

즉 乙이란 업체가 대부업법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39% 범위 내에서 甲에게 이자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실제 연 60%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연 39%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乙이란 업체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면, 甲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 범위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자제한법도 위 대부업법과 유사한 형식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일반 개인이나 대부업법 등록을 하지 않은 사금융업자(사채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대부업보다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甲이 원금과 이자 일부를 지급하려고 할 경우, 乙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탁은 수령 기피행위, 예를 들면 사채업자가 일부러 빌려 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甲은 법원에 가서 원금과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 이자를 공탁한 다음, 이를 내용증명으로 乙의 사무실에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