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로 암 보험에 가입하고 2011년 4월 1일에 첫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사 직원은 무조건 암이라는 진단만 내려지면 최대 1억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해주고, 보험약관은 보험증서와 함께 1주일 이내에 배송해 주기로 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 甲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4월 20일에 배송된 보험 약관에는 여성 암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2. 甲은 7월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 회사는 甲이 오랫동안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험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보험 계약자(소비자)는 보험에 들기로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청약철회 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 회사는 청약 철회 청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甲은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난 4월 16일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보험 회사는 약관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면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 법령이 정한 사항 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보험 표준 약관 제3조). 반면, 보험 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보험 약관이 철회 기간 이후에 도착하였고, 더욱이 여성 암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 품질 보증 제도에 의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甲은 1. 사안의 경우 보험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지만 보험 품질보증제도에 의해 보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회사에 대해 고지의무, 즉 계약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는것을 보험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甲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암 보험에 가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甲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위암의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세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에 대한 전화 민원 상담(국번없이 1332)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받아들여지면 보험 영업소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바로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