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일용노동을 하며 힘들게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술취한 행인 乙이 갑에게 시비를 걸어서, 甲은 피하려고 하였으나 乙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여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행인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甲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 甲은 안타깝게도 술취한 행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甲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민·형사합의 2)형사배상명령제도 3)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1. 합의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乙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甲과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해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 乙이 양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라는 제도는 乙이 먼저 甲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甲이 먼저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사상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가 있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취지가 담긴 합의가 있습니다. 甲이 乙과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乙의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2.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갑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일실수입(일정기간 동안 일용노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은 합의나 배상명령으로 회복하지 못한 손해나 배상명령 기각될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일실수입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명령과는 달리 갑이 원고로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불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