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2017형제3142호

-사건개요-

피해자는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었는데 의붓아버지인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안방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사건입니다.

-사건처리-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말한 부분과 대검찰청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말한 부분이 일치 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범행일시 또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친모와 동생이 안방 침대에서 먼저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 안방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그 후 피의자가 들어와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의자의휴대폰 분석결과 피해자가 범행 일시라고 주장하는 시각에는 피의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온 것으로보이며 친모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집에 들어올 당시 친모는 깨어 있었고 견적서 작성 문제로 

서로 다퉜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에는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저녁을 같이 먹자거나 영화를 함께 보

러 가자는 대화를 하기도 하며 친밀도 높은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주

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