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2017 형제 6446호 

-사건개요-

같은대학교에 다니는 두 남녀,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강제로 유사 강간과 폭행을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의자

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건입니다.

-사건처리-

고소인이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고소인과 구강성교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는 고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강성교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아도 행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없었습니다.

추가로범죄사실 외에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녹

취록 등을 고려하면 역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성관계가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고소인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펴고 있지만 피의자가 장애를 인식하고있었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

다.

또한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폭행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보였으며 녹취록의 내용이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일 인

정하기에는 부족, 이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혐의가없음을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