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36

-사건개요-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

피고인의행위는 피해자가 자다가 일어나 친구와 잠시 대화를 나누기 전 시점으로 피해자는 친구와의 대화 

당시 피해상황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친구의 진술에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신체접촉을거부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고 한 점에서 일관되었으며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을

 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