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자료 |
home > 소식/자료 > 업무사례  |
|
|
|
|
|
| 분류 |
제목 |
|
| 국방형사/행정 |
전사순직 변경 사실 미통지자 손해배상 안내장
|
|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해 본 일은 더 더욱 없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
내 살던 나라여!
내 젊음을 받아주오
나 역시 이렇게 적을 막아 쓰러짐은 내 후배들의 아름다운 날을 위함이니 후회는 없다.
- 전사자의 편지中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 저스티스(정의)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대부분 군법무관출신으로서 군에서 군관련 소송을 담당하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관련소송, 순직미통지관련 손해배상소송, 국가유공자관련 소송 등 대민피해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하여 왔습니다.
1. 전사 및 순직처리의 배경
군 복무와 관련해 순직한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에 대해 보훈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그 동안 육군본부에서는 군복무중 단순 병·변사 처리되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들에게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의 자료를 발췌한 후 1989년 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중 9,756명을 1996년 및 1997년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변경하였습니다.
2. 유족분들께 지연통보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사실은 매화장보고서, 전사자명부의 본적 및 주소지 기록부실, 행정구역 변경 및 유관부서 미협조 등으로 유족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여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대상자명부 작성· 배부, 홍보포스터 작성, 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유족에게 통지하였고, 현재 주소지 불명 등으로 미통지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원·예산·시간을 가지고 유족추적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와 같은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유족 중 한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국가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련소송이 계속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소멸시효경과로 인해 일부만이 소송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일 유가족들 중 이미 ‘98년부터 각종 연금·수당등의 혜택을 입은 분들과 국가에서 늦게 순직사실을 통지하여 최근에야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는 분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유가족들은 국가의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제기시부터 과거 5년간의 연금·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4. 유의사황
법원은 시효 때문에 ‘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상당액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하면서, 위 기간 중 등록신청 이후에 받은 보상금은 공제합니다. 유공자등록이후에는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그 기간은 손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소 제기일 기준으로 5년전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일 전월까지의 보상금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유족께서는 소제기가 늦을수록 배상액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5. 배상액의 규모
법원에서는 미지급보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족이 배우자, 자녀, 부모이냐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나고, 보상금액의 액수도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유족관계에 따라 배상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규모는 약 4,0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등록일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할 경우 늦게 청구한 만큼 배상액은 작아집니다.
6. 홍보의 필요
주위에 1952.경부터 1996.경 사이에 군대에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저스티스(정의)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
|
 |
|
|
|
call us. 070-4470-3612
hwang414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