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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유지 무단점유 관련 소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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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는 48억원 달해…관련 민원 매년 증가
군 당국이 충남지역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3만 4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5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국회 국방위 이석현 의원(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면적은 2013년 7월말 기준 총 4066만㎡이며, 이중 65%인 2668만㎡는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군의 무단 점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로 공시지가로는 4136억원에 달했다. 지역별 무단 점유지는 경기도가 1905만㎡(71%)로 면적이 가장 넓었고, 강원도가 575만㎡(2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라남도 65만㎡, 경상북도 48만㎡, 인천시 22만㎡, 충남도 13만㎡ 등의 순이다. 이에 따른 사유지 무단 침해 민원인도 2010년 82건, 2011년 90건, 2012년 1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7월말 현재, 160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발생건수를 초과했다.이 의원은 “매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조속한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조치로, 무단 점유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남형 기자
[출처]軍, 충남 지역 사유지 13만㎡ 무단점유|작성자시사충청
군 무단 점유토지 여의도 면적의 9배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9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 제출해 13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이 점유한 사유지는 올해 7월 말 기준 총 4066만㎡이며, 이 중 65%인 2668만㎡는 무단 점유한 상태다. 군의 무단 점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로 공시지가로는 4136억원에 달했다. 지역별 무단 점유지는 경기도가 1905만㎡(71%)로 면적이 가장 넓었고, 강원도가 575만㎡(22%)로 뒤를 이었다. 군 사유지 무단 침해에 따른 민원도 2010년 82건, 2011년 90건, 지난해 15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160건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건수를 초과했다.이 의원은 “매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방부는 조속한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조치로 무단 점유에 따른 주민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과거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사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께 정당한 토지사용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저는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군부대에서 사유지무단사용 건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종류의 토지보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당연히 누려야할 재산적 이익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과거 토지사용료 및 매년 상당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때문에 소제기시부터 소급하여 과거 5년치에 한하여 과거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가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적어지게 됩니다.
토지 소유주는 군에서 사용한 기간동안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신다면 토지인도 또는 매수협의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군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들은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저희 법무법인 저스티스에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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